법령 지방세법 제1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1537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29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
2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부동산세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1. 선고 2011누4026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7누1051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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